법령 특례제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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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례제한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인천지방법원 2009.11.12 선고 2009구합1543 판결
  상가 등을 위탁건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특례제한법